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논란)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에 대한 설문에서 1등을 차지한 기업은 인천국제공사입니다.

그런 인천국제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여 요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인터넷과 언론을 도배중입니다.

그럼 인천국제공사 사태(인국공 사태)는 어떻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년 6월 21일 서울경제 '인천공항 비정규직 1900명 직고용한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총 9,785명을 20년 연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한다는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비정규직 9,785명을 전원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9,785명을 나눠서 보면 직접채용과 자회사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채용은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여색보안검색 등이며 공항운영,공항시설시스템,보안경비는 자회사로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안검색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불만을 토로하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존 노조를 주도권을 빼앗길까 우려를 하고 1900명 청원경찰 중 40%는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이에 노조는 40%가 탈락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취준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오기시작했습니다.(작성시간 6월 29일 14시 기준)

논란의 포인트는 인천국제공항 총 정규직인원이 1400명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1900명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 전규직 전환은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의하면 1900명 전환자 중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차별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다고 하지만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야 말로 평등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알바천국으로 들어와서 2년만에 정규직이 된다고 하니 아르바이트생은 로또1등이 된것이나 다름없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른이 들끓자 정치권에서도 여러소리를 내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명백한 새치기'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월 24일 인국공 사태에 대해 황덕순 청화대 일자리 수석은 정규직 논란에 관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논라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50% 이상 늘었다고 하였는데 결국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것과 같은 말로 해석이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월 26일에는 갑자기 인천공항 논란이 조중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조중동이 나왔을까요? 왜 조중동 때문일까요?

보수여론이 이번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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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각 노조위원장들을 만났다는 기사입니다. 청원 경찰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2017년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본환 사장도 '정부에서 시킨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인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취준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지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인건비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대량 채용이 되면 예산부족으로 신규채용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청와대는 갑자기 가짜뉴스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득을 보는 자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회사가 되진 않을까요? GM의 귀족노조처럼 되진 않을까요?

비정규직은 무조건 정규직화 해야하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읜 입사절차가 동일한가?

 

 

인국공 사태는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국공 사태로 인해 후폭풍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빈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었고 그 숫자만 20만 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그 다음은 무기게약직에 대한 처우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연봉, 복지 등등으로 이슈화가 될고, 결국 정년까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신규채용은 줄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 올 수 있을까요?

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